개인정보의 핵심인 ‘주민등록번호’. 지난 글에서는 주민등록번호의 정의부터 유래 등을 살펴봤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국내 주민등록 제도와 유사한 해외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나라 이외에도 많은 국가에서 주민등록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중국의 공민신분번호, 일본의 마이넘버 제도, 네덜란드, 독일 등의 사례를 살펴볼 수 있죠. 더불어 국내 주민등록번호와 유사한 쓰임세로는 미국의 사회보장번호 제도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

국내 주민등록번호와 가장 유사한 것은 중국의 공민신분번호 제도입니다. 공민신분번호는 1999년 8월 처음으로 사용됐으며, 1999년 10월을 기점으로 모든 중국 공민에게 발급됐습니다. 총 18자리 숫자로 구성돼 있으며, ▲처음 6자리는 지급 행정구역 ▲그다음 8자리는 생년월일 ▲다음 3자리는 앞의 14자리가 공유되는 사람에 한해 발급되는 성별코드 ▲마지막 1자리는 검사코드 등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국내 주민등록번호와 유사하게 지역, 성별, 생년월일 등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

대만의 경우, 국민번호를 의무적으로 발급받아야 합니다. 대만의 국민번호는 알파벳 1자리, 숫자 9자리로 구성됩니다. 알파벳 1자리는 출생신고한 가구의 호적지를 의미하며, 숫자 첫 번째 자리는 성별이 표시됩니다. 즉, 출신 지역과 성별은 번호로 파악할 수 있죠.

​

미국은 개인을 식별하기 위한 번호로 사회보장번호(SSN, Social Security Number)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사회보장번호는 사회보장보험 관리를 위해 개인에게 발급되는 총 9자리의 번호입니다. 미국에서는 개인의 자유를 존중하기 위해 주민등록 제도를 운영하지 않습니다. 다만 신원증명수단이 없는 경우 불편한 점이 많기 때문에, 현재는 주민등록번호와 유사한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보장번호는 미국 내 합법적으로 취업이 가능한 사람이면 누구나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마이넘버카드 안내 이미지(이미지 출처 : 마이넘버카드 홈페이지)

ㅑ

☞자세한 내용은 JD 블로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