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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및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전해드려요

개인정보의 핵심, ‘주민등록번호’ ①
  • 작성일 2022.03.15
  • 조회수 314

국내에서 개인정보라고 한다면 누구나 가장 먼저 떠올릴 정보가 있습니다. 바로 ‘주민등록번호’입니다.

사실상 국내에서 주민등록번호가 없다고 한다면, 일상생활이 불가능합니다. 편의점에서 담배 및 술 등 미성년자 구매 불가 물품을 구매할 때부터, 취업 등 대부분의 생활에 주민등록번호가 활용되고 있죠. 온라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부 웹사이트에서는 회원가입에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고 있진 않지만, 본인확인 서비스 등을 이용할 때 주민등록번호의 일부를 입력해야 합니다. 온라인에서도 주민등록번호 없이는 이용할 수 없는 서비스가 많습니다.

이렇듯,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된다면 사생활 침해로 인한 많은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지난 2017년부터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신청받고 있는데요. 지난해까지 접수된 변경 신청은 약 4,400건으로 집계됐으며, 이 가운데 변경이 인용된 사례는 약 3천 건입니다.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 사유로는 보이스피싱이 1,980명(45%)로 가장 많았습니다. 그 밖에 신분 도용이 672명(15%), 가정폭력 521명(12%), 상해·협박 310건(7%), 성폭력 136건(3%) 순이었습니다.

개인정보보호의 첫 번째 대안, 리얼 프라이버시 케어 전문 기업 지란지교데이터가 주민등록번호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주민등록번호란?

주민등록번호 부여체계 [출처 : 행정안전부]

주민등록번호는 출생신고 시 부여되는 총 13자리 숫자입니다. 앞의 6자리는 생년월일로, 뒤의 7자리는 성별(1자리)과 지역코드(광역 2자리, 동 2자리 출생신고 순서 1자리), 검증번호(1자리) 등으로 구성돼 있었습니다. 다만 지난 2020년 행정안전부가 주민등록번호 뒷자리에 지역번호를 없애고 임의번호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주민등록번호 부여 체계를 개편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JD 블로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