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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D 월말뉴스 2024-9월] 정부 2025년도 예산안 발표, 정보보호 관련 예산은?

JD가 뽑은 2024년 9월의 핵심 이슈

정책

개인정보 필수동의 관행 개선, 개인정보 동의 항목 체크하세요!

1.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의 후속 조치로 필수동의 관행 개선을 추진합니다.

2. 서비스 제공을 위해 필요한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은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도 가능해집니다. 대신 동의가 필요한 영역에서는 쉽게 정보를 파악하고 동의할 수 있는 문화를 정착시킨다는 계획입니다.

3. 이번 제도 개선으로 정보주체의 책임도 경감될 것으로 보입니다. 필수동의 관행 속에서는 동의하면 정보주체의 책임이 됐으나, 이제는 개인정보 처리자의 책임과 역할이 더욱 강조될 것으로 보입니다.

경제

정부 2025년도 예산안 발표, 정보보호 관련 예산은?

1. 정부가 2025년도 예산안을 발표했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올해보다 20.8조 원이 늘어난 677.4조 원입니다.

2. 행정안전부가 디지털정부에 투입하는 예산은 약 8,200억 원 이며, 과기정통부가 디지털 혁신에 투입하는 비용은 8,800억 원입니다.

3.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약 640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사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대국민 개인정보 보호 문화 확산에 나선다

1.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9월 30일 개인정보보호의날을 맞이해 대국민 개인정보 보호 문화 확산 캠페인을 진행합니다.

2. 올해는 총 902개 기관 및 기업이 참여하며, 개인정보 보호 문화 확산 및 인식 제고를 위한 활동이 진행됩니다.

3. 올해는 “공유할 때 √, 동의할 때 √, 개인정보 췍”이라는 슬로건을 주제로 9월 23일부터 2주간 내정보 지킴이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술

2024 제2회 개인정보 기술포럼 세미나 개최, CBDC에서 개인정보 보호는?

1. 2024 제2회 개인정보 기술포럼 세미나가 개최됐습니다. 이번 주제는 CBDC입니다.

2. 현재 국내에서 CBDC 관련해 가장 많이 논의되고 있는 기술은 블록체인(분산원장), 영지식증명, 동형암호 등입니다.

3. 2021년에는 영지식증명기술을 활용한 익명 송금 구현 연구를 진행한 바 있으며, 올해는 동형암호 기술을 활용해 이용자 정보제어권을 부여하는 방안에 대한 연구와 영지식증명기술을 활용한 무기명 거래의 AML/CFT 방안 등을 연구했습니다.